2021. 10. 27(수)

제23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21.10.12. 발 의 자 : 김연식 의원
의안 번호	2410

Ⅰ. 개    요

1. 제안이유

현행 조례중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에 관리·운영에 대한 위탁조항이 상위법에서 규정한 위탁 대상기관과 불부합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위탁 근거에 부합토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Ⅱ. 조례안 검토결과 보고

1. 조례개정의 필요성

□이 조례안은 민원응대 직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등 공무원에 피해예방과 치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호로 제정된후 2회의 일부개정을 거쳐 조례 제목적으로 2011. 9. 호로 시행중에 있으나

□조례에서 규정한 위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에 배치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 할 것임.

2. 개정안 검토의견

□안 제3조제1항중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 법인·단체에게”를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로 한다로 개정함은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1. 9. 27일 조례 제2153호로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전부 개정되어 개정 조례명에 맞춰 개정하였고, 위탁 대상은 「관광진흥법」 제69조제2항에 맞춰 수탁대상기관을 명확히 하였다고 판단되어 개정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사료됨.

□다만,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명을 간소화가 필요하다 판단되오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안건심사하여 주시기 바람.

□조례명 수정

현 행	수 정 안
조례명 :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명 : “익산시 웅포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이상으로 익산시 웅포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지방자치법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57호, 2018. 12. 24.,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지방자치법 총괄), 044-205-3307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지방의회, 제30~92조), 044-205-3373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2018. 12. 24.>

5.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가. 유아원ㆍ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ㆍ운영ㆍ지도

나. 도서관ㆍ운동장ㆍ광장ㆍ체육관ㆍ박물관ㆍ공연장ㆍ미술관ㆍ음악당 등 공공교육ㆍ체육ㆍ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지방문화재의 지정ㆍ등록ㆍ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ㆍ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ㆍ예술단체의 육성

관광진흥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704호, 2020. 12. 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관광산업정책과-총괄), 044-203-2814, 286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기반과-여행업), 044-203-2840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관광숙박업, 유원시설업), 044-203-2871, 2868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산업과-국제회의업, 카지노업), 044-203-2880, 288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관광지·관광단지), 044-203-289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7. 19., 2011. 4. 5., 2014. 5. 28.>

6. “관광지”란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69조(관광지등의 관리) ①사업시행자는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는 필요하면 관광사업자 단체 등에 관광지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